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57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1일 기준 전국 57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병원은 총 5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신청이 이뤄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진료센터다. 외래진료 운영 시작일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체계 전환 후에는 절반에 가까운 280곳의 병원이 약 이틀 사이에 신청한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72곳, 서울 64곳 준이었다. 세종시가 3곳으로 가장 숫자가 적었고 모두 의원급이다.진료시간도 각양각색이었다. 병원 문을 여는 시간부터 외래가 끝날 때가지 종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진료시간을 오후에 1~3시간 정도만 특정해 환자 동선 분리를 시도하는 곳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하고 그동안 적용해오던 각종 감염관리관리료 운영을 종료했다. 대면진료관리료는 2만4000원으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으며 본격적인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 중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으로 방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과거 치료재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기업의 자리가 작아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이로 인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에서도 유비케어나 메디블록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며 이러한 판도 변화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키워드 1. 유비케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 승부수국내 최대 의료기기 산업 전시회인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높았지만 5만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이 모여들며 충분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유비케어가 역대급 초대형 부스를 열며 승부수를 띄웠다.전 세계적으로 위드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다 방역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의 혜택을 봤다는 분석에 우세하다.특히 최대 전시회라는 명성에 맞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기록됐다.일단 이번 KIMES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약진이었다.과거 치료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 기업들을 대신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며 무게 중심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실제로 이번 KIMES에서 역대 전시회 역사에서도 손꼽힐만큼 초대형 부스를 내세운 주인공도 바로 EMR 의사랑을 앞세운 유비케어였다. 물론 이번 전시회에서도 가장 큰 부스였다.그만큼 유비케어는 기반 산업인 EMR 의사랑을 필두로 의사랑 고객들의 사용경험(UX)를 대폭 반영한 의사랑 신 진료실과 의사랑 펜차트를 KIMES에서 새롭게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또한 진단의 정확성과 판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 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 UBPACS-Z(유비팍스 제트)와 연내 출시 예정인 만성 질환 진료 지원 플랫폼 닥터바이스, 개원의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플랫폼 엘리펀트 등을 내세워 통합의료정보플랫폼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기반 의료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이외에도 의료기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진료과별 의료 트렌드 정보와 병원 맞춤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비케어의 신무기 알파앤과 유비케어의 대표적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인 똑딱도 별도 부스를 통해 전면에 내세웠다.유비케어 이상경 대표이사는 "올해가 유비케어 창립 30주년이라느 점에서 KIMES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설치했다"며 "EMR 기업을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춰 경쟁자인 비트컴퓨터도 대형 부스로 맞불을 놓으며 플랫폼 경쟁에 가세했다. 사실상 모든 라인업을 들고 나선 승부수였다.비트컴퓨터는 일단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스 기반 통합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병원급 클라우드 클레머와 요양병원 클라우드 비트닉스 클라우드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비트플러스까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모두 부스에 배치해 시연할 수 있도록 한 것.또한 코로나로 인해 급부상한 비대면 진료의 트렌드에 맞춰 비대면 진료시스템인 비트케어플러스와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비트케어, 그리고 근로자 건강관리서비스 워크케어도 들고 나왔다.#키워드2. 메디블록 등 신흥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약진이처럼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규모의 경쟁을 앞세워 전면에 나선 가운데 스타트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흥 강자들도 KIMES를 통해 승부수를 걸었다.마찬가지로 대형 부스와 신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선 것. 메디블록과 세나클소프트, 메디컬아이피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메디블록은 메디패스와 닥터팔레트간 연동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도모했다.메디블록도 역시 이번 KIMES에서 손에 꼽힐 만한 규모의 대형 부스를 열고 최근 공개한 클라우드 EMR 닥터팔레트와 환자용 앱 메디패스를 잇는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개했다.전면에 내세운 클라우드 EMR인 닥터팔레트는 역시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24시간 접속 가능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체계(OS)와 무관하게 접속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웠다.또한 새롭게 추가된 예방접종 이력 확인 시스템과CRM(고객관계관리), 경영통계,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의 다양한 신규 기능을 소개했다.특히 이번 KIMES를 통해 메디블록은 닥터팔레트와 환자용 의료정보 앱 메디패스와 연동성에 방점을 찍었다.이 연동성을 통해 환자는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생성하는 데일리 로그 데이터까지 한 번에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의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환자를 사실상 비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강조했다.세나클소프트는 업그레이드 EMR인 나시리 오름을 선보였다.메디블록 이은솔 대표이사는 "이번 KIMES를 통해 병원 예약·접수부터 차트 작성과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완성된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였다"며 "특히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속도 및 디자인·사용성을 가진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역시 클라우드 EMR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세나클소프트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차트를 들고 KIMES에 나섰다.지난해 새롭게 출시한 오름차트에 의료진의 피드백과 요구사항, 진료과목별 기능들을 추가하며 업그레이드를 거친 '나시리 오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 나시리 오름이 실제로 공개된 것은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다.또한 이번 KIMES에서 세나클소프트는 이러한 오름차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연결과 공유를 강조하며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키워드3. AI 기업들 전면으로…명확히 달라진 KIMES 풍경이번 KIMES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바로 의료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역시 중심 기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메타버스 붐의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컬아이피부터 AI를 직접 장비에 이식한 기업들이 대거 KIMES에 나서 제품을 소개한 것.메디컬아이피는 역시 메타버스 의료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일단 메디컬아이피는 역시 자체 개발한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의료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의료 AR 플랫폼 'MEDIP PRO AR'가 대표적인 제품. 이 제품은 국내에서 AR 의료기기로는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기기로 수술 부위에 환자의 인체 장기를 구현해 중재술 및 수술 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한다.또한 메디컬아이피는 이번 KIMES에서 3차원 가상 현실에서 1000여개의 해부학 구조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아나토미 테이블 'MDBOX'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특히 이번 KIMES에서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이사는 의료 분야에서 메타버스 등의 접목으로 차세대 솔루션을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이사는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AI 분할 기술과 3D 모델링, CAD·CAM 디자인, 나아가 AR·VR·XR 기술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의료 메타버스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러한 메디컬아이피의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클라리파이 등 의료 AI 기업들도 대거 KIMES에 모여들었다.이러한 AI를 제품에 직접 이식한 기업들도 이번 KIMES를 통해 기술력을 강조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에어스메디칼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MRI 영상 복원 소프트웨어 'SwiftMR'을 이번 KIMES에 내놨다.고속 촬영을 통해 촬영 시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단축하면서도 자체 개발한 딥러닝 처리 기술을 통해 그 이상의 품질로 영상을 복원하는 에어스메디칼의 핵심 제품이다.클라리파이도 대표 제품인 ClariCT.AI'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AI를 통해 코로나와 폐렴, 폐기종 진단결과를 3D 리포팅 해주는 전자동 솔루션인 'ClariPulmo'를 선보였다.또한 유방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 성분비를 AI로 분석하는 맘모그라피 'ClariSIGMAM'과 AI 내장 지방 측정 솔루션인 'ClariAdipo', 조영증강 저선량 CT 검사 솔루션인 'ClariACE' 등 라인업을 ㅁ두 들고 나왔다.이외에도 팬토믹스는 이번 KIMES를 통해 심장 MRI 영상 자동 분석 기술인 'myomics'를 소개했고 웨이센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공동 개발한 AI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WAYMED endo'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특히 이번 KIMES에서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KIMES의 판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다.메가존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진출도 눈에 띄었다.실제로 이번 KIMES에서 메가존클라우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임상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과 의료영상을 위한 머신 러닝 기반 디지털 의료영상 라벨링 솔루션를 선보였다.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한 AWS 스타트업 램프(AWS Startup Ramp) 프로그램도 소개했다.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이사는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의료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KIMES를 통해 의료 연구 분야는 물론 데이터 레이블링 솔루션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기업들과 협업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전 칼럼(2021.12.13. K-방역 vs J-방역,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에서 K-방역과 J-방역을 비교한 바 있다. 3T 전략과 공공의료를 이용한 K-방역과 유증상자 중심과 기존 민간의료시스템을 활용한 J-방역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의 차이의 기반이 된 행정가 중심 vs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K-방역, J-방역의 가성비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먼저 진료의 가성비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료를 거의 대부분 공공의료에 의존했다. 즉, 코로나와 일반 진료를 분리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가 확진된 임산부, 코로나가 확진된 소아 열성경련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전파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임산부들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고, 소아 열성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쉽고 간편한 검사를 등한시 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민간의료시스템, 즉 동네의원을 활용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검사도 이미 1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오미크론 폭증 기간에는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했다.일본은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백분 활용했고, 국민들의 개인책임을 잘 활용했다. 가성비가 좋았다. 이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 판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 가성비가 낮은 임시응변적 시스템을 그때 그때 활용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없으며, 우리는 다음 감염병 판데믹시에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회적거리두기의 가성비를 살펴보자. 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일상 및 자영업자의 사업에 상당히 큰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거리두기는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2월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비록 작년 초 자료이지만 두 국가의 방역 기조가 그 뒤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수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강도의 비율은 43, 일본은 18 이었다. 이는 같은 확진자수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2배 이상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일본이 비슷한 확진자 수를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할 때 한국은 2단계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거기에 일본은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패스까지 얹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세번째는 코로나 방역에 투자하는 비용의 가성비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휴업,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지원금 등의 비중이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6.5%, 일본은 45.0%이다. 일본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은 2021년 자영업자의 도산 건수는 1964년 이후 57년만에 최저, 도쿄의 휴/폐업 등도 8.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보편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 2020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4.1%(2020년 기준)로 세계 1위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지원이 선진국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1위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정부의 빚보다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필자는 일본을 국가주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 즉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희생돼도 고스란히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는 이제 K-방역 자랑은 그만하고 통렬한 반성으로 코로나 백서를 잘 쓰기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실제 소아감염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인식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소아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익명을 전제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자 백신 접종을 추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정적 일치도가 강해지고 있던 것. 특히 잠재적 이익과 위험 간의 무게추도 조금씩 부정론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국내 소아감염 전문가들 대상 심층 설문조사 공개오는 7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아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국내 소아감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요약현재 국내에서는 방역패스 등을 통해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방역패스가 1일부터 폐지되기는 했지만 불과 얼마전만 해도 백신 미접종시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 등이 통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과 나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소아청소년의 경우 치명률이 낮다는 점에서 집단 면역 등을 위해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감안하고도 이들에게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진 이유다.고려대 의과대학 소아과교실 최영준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이른바 소아감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적어도 전문가들의 솔직한 분석과 의견들을 정확히 모아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의 장단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국가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 18명과 대한소아과학회 감염병 위원회 위원 9명,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8명,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진 11명 등 총 43명을 대상으로 익명을 전제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정책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전문가들 치명률 낮다 한목소리…접종 정책 부정적 기류 변화총 두번에 이뤄진 이번 설문은 리커트 척도 즉 '매우 동의하지 않음(1)'부터 '매우 동의함(5)'까지 이뤄진 5점 척도로 진행됐다.설문 문항별 전문가들의 리커트 척도 점수그 결과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질문에 1차와 2차 모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2.21)는 응답을 내놨다.소아청소년들이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를 옮기는 위험 요소가 되느냐는 질문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1차 조사에서 2.94, 2차 조사에서 2.85로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만약 소아청소년들이 코로나에 걸릴 경우 건강에 분명한 위험은 된다는데 전문가들은 뜻을 같이 했다. 1차에서 3.85, 2차에서 3.97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소아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위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을 맞으면 분명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실제로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효과가 있느냐고 묻자 1, 2차 모두 4.39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은 여전히 난제였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정말 안전하냐고 묻자 거의 중립에 가까운 의견들이 나온 이유다.백신 안전성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리커트 척도는 3.27을 기록했다. 또한 2차에서는 3.12로 다소 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마찬가지로 백신의 이득이 위험성을 상회하느냐는 질문도 중립적 입장이 강했다. 1차에서 3.30, 2차에서 3.33으로 사실상 어느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또한 중립적 경향이 강했지만 그 추이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12세에서 17세에게 백신 접종을 추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자 1차에서는 3.52를 기록했지만 2차에서는 3.21로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더 줄어들며 부정적 일치도(-0.33)이 강해진 것.연구진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강하게 동의했지만 소아청소년들에게 과연 이익이 잠재적 위험성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코로나 백신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접종에 대한 의사 결정은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임상적 위중도와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를 포함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을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태국 정부도 엔데믹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코로나19의 변이 발생으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감염병 관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국내에서도 작년 11월에 도입한 방역패스를 4개월만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했다는 편이 맞을 것 같다.국민 대다수는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꼭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누구에겐 악재였지만 '특수'를 누리던 다른 누군가에겐 호재였다는 뜻이다.개발 선언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쳤던 제약사, 바이오업체 입장에선 코로나19 상황은 나쁘지만은 않은 기회였음이 틀림없다.국내에서만 1월 28일 기준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은 총 39품목이며 이중 치료제는 28품목, 백신은 11품목에 달한다.치료제 중 국내 개발 치료제는 21품목, 이 중 14품목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백신 11품목 중 국내 개발 백신은 10품목이다.상용화에 가장 앞서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백신 임상이 여전히 1/2a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해외 업체들의 치료제 및 백신이 상용화된 마당에 국산 품목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용화 시기와 씨름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용화된 mRNA 기반 백신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예방률은 90%를 넘어설 정도로 국산 업체들이 상용화 성공 후에도 맞서 싸우긴 벅차다는 게 중론이다.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치명률과 중증 발현이 현저히 적어진 마당에 당장 임상 대상자 모집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2년간 임상 대상자 모집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누적확진자 300만명 시대에 상용화 시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재단을 만들어 감염병 대응에 앞장섰던 빌게이츠는 오미크론을 두고 T세포와 B세포 등 면역을 만들어 주는 '자연 백신'이라며 변이가 백신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남은 백신이 넘치고 있다는 언급도 곁들여서.이제 백신 특수를 어떻게 자산으로 남길 것이냐는 숙제가 남았다. 임상을 주가 부양책으로 활용했던 기업들과 달리 임상에 진심이었던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백신 개발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언제든 비슷한 팬데믹이 발생할 때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기술 획득으로 향후 백신 개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으리란 판단 때문이다. 결국 어떤 기업이 백신/치료제 개발에 진심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가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인생사처럼 코로나19도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특수에 웃었던 기업들 중에 수 년 후에도 계속 웃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표면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수에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이다.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만 3296명. 이틀째 5만명대를 유지하면서 누적 확진자만 123만명을 넘어섰다.2년 전 전국에서 1000명대의 확진자가 첫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감염 우려 및 공포감은 극에 달했지만 지금은 본인을 포함해 확진자 수치에 민감한 사람을 보기 드물어졌다.수치 폭증이 말해주는 건 이제 더 이상 감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주위 동료가, 친구가, 지인이 확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그들이 방역에 무심했다거나 방역에서의 어떤 일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이쯤되면 코로나19 감염은 감기와 같이 운에 맞길 수밖에 없는 '복불복' 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 감기에 걸렸다고 그들의 방역 의식이나 개인 위생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치명률이 낮아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엔 그에 적합한 방역 지침 변화가 요구된다.스웨덴이 방역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영국도 이달 방역 규제 전면 종료할 방침이다. 미국도 주요 주들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고위험군 외엔 '셀프치료', '재택치료'를, 확진자가 발생 시 감염 동선 추적도 중단했다. 또 4차 부스터샷도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문제는 메세지의 일관성이다. 60대 이하는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정부의 메세지와 달리 아직까지 6명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9시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확진자 동선 추적도 포기한 마당에 QR 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은 실효성이 있을까. 변이 발생으로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신규 확진자 예방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에도 고집되는 방역패스 또한 눈총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메세지와 실제 지침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다.확진자 수가 늘었다고는 해도 중증으로의 전환이나 사망률에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100만 시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희생을 전제로 한 공포 마케팅/지침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혼선이 생겨 해당 검사 중단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홍보가 현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의원 중 방역패스용 검사는 가급적 보건소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대기실개원가는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인근 입주민들의 민원을 꼽고 있다. 검사자들이 몰려 복도까지 줄이 이어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이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해당 의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전체 검사 횟수도 제한하는 조치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 이비인후과는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며 보건소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하고 있다. 검사자가 많아 진료 등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지문에는 '하루 검사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이 같은 조치에도 민원이 이어진다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공지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다른 상점과 붙어있는 의원의 경우 환자들이 몰리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또 건물을 코로나19 유행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불만도 더러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정부의 미흡한 홍보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결정하면서 환자 부담료를 5000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비용으로, 무증상자가 받는 방역패스용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 관련 문의로 의료기관 전화가 마비되거나, 현장에서 검사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도 있다는 것.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인근 주민의 민원은 검사자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검사기관이 늘어나 환자가 분산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며 "진짜 문제는 비급여 신속항원검사로 급여 검사와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이 문제라는 것. 비급여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방역패스용 검사를 진행하라고만 하고 있다.다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현재 정부는 일단 방역패스용 검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소급적용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처음 수가가 마련될 때 청구 내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 많아 해당 검사를 진행하기엔 위험부담이 있다"고 전했다.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개원의들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개원의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도록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가 비급여 항목이며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달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와 접종률이 올라가면 방역패스용 검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설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 이른바 K-방역이 대 전환점을 맞았다.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 오던 PCR 검사 방식을 신속항원검사 이른바 셀프 진단으로 전환한 것이다.정부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조금 다른 듯 하다.몇천원 선에 불과했던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두세배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품절로 인해 일선 의원과 약국에서는 재고를 묻는 문의에 대응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민감도 문제로 인한 위음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위양성 문제까지 불씨가 옮겨붙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1개 선별진료소에서 시행된 8만 4천건의 신속항원검사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 중 76.1%만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 위험을 50%까지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양성이 나오건 음성이 나오건 10명 중 적어도 4명은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신속항원검사가 곧 방역패스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한 사회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방역패스를 지속해 오고 있다.국민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논리. 유효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의 수많은 논란을 정면돌파하던 근거가 됐다.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다. 논리는 같았다. 역시 전파 차단을 위한 장벽의 필요성이었다. 이로 인해 치명률이 0.1% 미만에 불과한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을 만드는 제약사조차 최소 6개월 후 맞으라는 부스터샷을 3개월 만에 맞아야 했다. 방역패스를 위해서다.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며 새로운 방역패스를 만들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방역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다.1명의 감염원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방역패스를 통해 강력한 방어막을 강조하던 정부가 10명 중 4명은 결과가 아리송한 검사를 바탕으로 커다란 구멍을 용인한 셈이다.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방역패스가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입퇴원, 출입을 위해서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PCR 검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방역패스가 허용되면서 이제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단 한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많게는 수백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다. 의료진들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그렇기에 이제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방어선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최소 스크리닝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방역패스와 같은 강력한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비 필수 검사 인력을 PCR 검사에 밀어넣을 것인지를 말이다.강력한 방어막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속항원검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공존할 수 없다. 입국 금지를 풀어도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은 이미 참사로 끝이 난지 오래다. 공존이 가능하다는 고집은 이제 기만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인복 기자 =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이슈 현안을 점검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흥미로운 점은 의료인들마저 각자의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양극단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이인복 기자 = 신속허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20편이 넘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지난 2년간 진빠지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접촉자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식이었는데요. 방역당국도, 국민들도, 의료진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 봉창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은 조금 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이 무모하게 진빠지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인복 기자 = 지쳐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해외와 국내 정책을 비교하는 글을 많이 쓰셨다. 우리나라 방역 경향 및 특징은?감염병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고, 발생을 어느 정도 두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완화정책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할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감염학회 등 6개 이상의 전문단체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않았습니다. 초기에 예방 단계에서의 정책도 어정쩡하게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바이러스 퍼져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는데 이제는 발생을 억제하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6월경이었습니다.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은 무리가 있다, 피해를 완하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중앙임상위원회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옮겨가는 시점을 놓쳤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쪽이라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당히 불안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중앙임상위원회라는 국가 자문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문 기구와 소통을 해서 방역 정책을 세웠고, 그런데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뭔가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하고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인, 아주 무모한 정책으로 유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인복 기자 = 방역패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를 두고 의료진,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하면서 과학적 분석을 해오셨던 만큼,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요?방역패스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백신패스인데요. 백신패스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사실 백신이 감염전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회사에 요구하는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 중에 하나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자료로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으로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화이자, 모더나사가 백신 임상시험을 할 때 최종 임상3상을 할 때 백신의 감염 전파를 줄일 수 있는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탐색적 지표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탐색적 지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디자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했을 때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좀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대부분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향적 관찰 연구는 근거 수준이 낮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패스 정책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근거 수준이 낮은 후향적 관찰연구를 바탕으로 실행한다는 게 너무 비윤리적인 것이죠. 백신패스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말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이인복 기자 = 최근 화두 중에 하나가 검사기법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PCR을 통제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식약처가 허가를 안해줄 때만해도 신뢰도가 낮다는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신속항원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의 낮은 민감도, 실제 감염돼 있는데 감염을 검출하지 못하는 걸 위음성율이라고 하는데요. 민감도가 낮은 건 초기 데이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오미크론으로 변했는데요. 델타, 오미크론의 특성은 바이러스이 양이 상기도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작년 델타, 오미크론과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식약처가 말하는 것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말하는 낮은 민감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초기 데이터에 한정됩니다. 초창기 우한 바이러스와 델타,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가 가진 바이러스 양이 델타 이후로는 훨씬 많습니다. 바이러스 양을 표현하는 CT값이라는 검사 용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을 수록 낮아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CT값이 10점 대입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10점 대로 많은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을 합니다. 칼럼으로도 말을 했는데요, 오미크론도 그렇고 신속항원 검사가 PCR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PCR 진단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PCR 검사의 과도함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의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PCR 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CT값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정이 전혀 없고, 또하나는 CT값이 25를 넘는 경우 바이러스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실제 배양해 봤더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많을 때 병에 걸리고 전파도 하는 것입니다. PCR은 지나치게 과민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바이러스도 다 검출하고, 별로 병으로 진행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바이러스 양도 다 검출하는데 반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면, 배양해 보면 대부분 다 바이러스 배양이 됩니다.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신속항원 검사 도입한지 1년이 넘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도 그렇고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심지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마저 최신의 연구결과들, 바이러스 변화에 대한 양상들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그런 역할을,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같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좀 더 유연하게 바이러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 주었더라면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좀 더 편안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이인복 기자 = K-방역이라는 게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빛이 바랜 느낌이 듭니다. 방역패스나 꼬여가는 느낌도 있는데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최근의 의료전문가들이 K-방역은 없다는 책을 낸 것으로 압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집단 감염을 놀랍게 막아낸 사례에 전세계가 그때 놀랐습니다. 전세계가 놀란 K-방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1만명에 달하는 신천지 집단 감염을 막아낸 것에 대해서 실체는 무엇인가? 그건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구시민들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봉쇄하지 않았지만 대구시민들이 봉쇄를 했어요. 세계가 놀란 K-방역의 실체는 국민들의 희생과 의료진의 아주 뼈를 갈아넣는 희생이 합쳐진 것이 K-방역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얻어낸 작은 기적적인 부분을 자랑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합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K-방역이라는 용어라든지, 방역을 칭송하는 일이라든지, 그런게 국민들에게 먹힐 수 없는 것이죠.이인복 기자 = 사실 여러 안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과거의 실수와 오류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 개선책이 궁금합니다.사실 메르스 때 위기를 겪고 나서 메르스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르스 겪고 나서 우리가 다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돌때 조금이라도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 지역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위기에 미리 준비하는 이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는 2~3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2년 이상 가고 있는데, 2년 이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이런 위기를 국가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국가가 발전한다는 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2년동안 시스템이 바뀐게 없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그때 그때 의료진, 국민 희생을 담보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년 시간 지난 동안에 바뀌지 않았고, 코로나 백서가 나오겠지만 이후 바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만 꼭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화될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왜 지나친 고강도의 정책일변도가 돼 왔는가하는 것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들의 과학적 자문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결론이거든요. 다음 팬데믹이나 유사한 감염병 발병 시에는 중앙임상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는 쪽으로, 실행하는 폼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선 안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 플랫폼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지침, 정책 자체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많고 과학 강국인데, 그런 교훈을 반드시 새겨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뷰 때는 질문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지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이유로 초과 사망자가 너무 늘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폐렴인데 입원을 못해서 병원 12군데를 전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를 잡으려고 다른 중환자를 많이 못봤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적어 보이지만 코로나가 아닌 이유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백신으로 일부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판단되거든요. 백신 접종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명이 사망하면 그 백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백명, 몇 천명이 사망했는데 물론 그중에 상관성 없이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중증 부작용, 사망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부 태도는 그 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같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본연의 생각이 무자비하지 않나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차갑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면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신속하게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인복 기자 = 네 위원님 잘들었습니다. 오늘 메디칼타임즈는 강윤희 위원과 함께 정부의 방역 정책, 그리고 백신패스부터 부스터샷까지 여러 갈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대안들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은 폐쇄되지 않는다.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방역,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Q&A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설 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우선으로 전국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1일 기준 총 1004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서겠다고 신청했다.내원한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독과 환기 조치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4종 개인보호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진료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 격리조치돼 불가피하게 휴업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같은 날 실시했을 때 진찰료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신속항원 검사를 한 환자의 다른 상병을 다른 의사가 같은 날 진찰했다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면 2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건수는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한다면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적용한다.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가 단순히 PCR 검사를 강하게 원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부담이다.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즉,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는 의원급 1만4000원, 병원급 이상은 1만2000원 수준이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중이다.자료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수가를 안내했다.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체계를 동네병의원이 참여토록 바꿨다. 26일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한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참여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즉, 현재까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6일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86곳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66곳, 병원 152곳, 보건소 148곳, 의원 120곳이다. 경기도가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곳, 경상남도 46곳, 부산 39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4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숫자가 가장 적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해 의료진 판단과 책임하에 검사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상기도 검체로 실시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위탁이 불필요하다. 전문의 판독가산도 적용하지 않지만 검체검사 질 가산은 적용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꼭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야하고 이는 국비지원 대상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는  'D662097*(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다. 이 외 D6620 관련 코드는 2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는 사용을 중지한다.수가코드는 총 6개이며 단가는 의원급이 1만4440~1만5010원이다. 병원급 이상은 1만2550~1만3050원이다. 신속항원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별도로 논의 중이다.보건당국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 또는 가짜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주해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대선정국에서 '북풍(북한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가 거셌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코풍(코로나19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까지 더해지면서 각 대선캠프가 분주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을 앞둔 지난 18일, 거대 양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코풍몰이'는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미크론 대응 체계 국회토론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신현영 상황실장은 18일 오전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이외 19개 보건의료단체를 총출동시켰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박향 정책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팬데믹 이전에 병상 확보, 응급이송체계 등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특위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 정부 부처 보직자 등이 대거 참석한 모습.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 서정숙 본부장도 참석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한국은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로 방역패스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거대 양당이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경쟁적으로 신설할 때부터 코풍은 예고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코로나19위원회는 정기석 위원장을 주축으로 현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부작용 대응부터 최근 백신패스 등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 팬데믹 상황에서는 섣불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현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18일에는 방역패스 방역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한달도 채 안됐지만 4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또한 18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현영 상황실장을 주축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회발 '코풍'을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일단 대선 주자가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계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는데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각 후보캠프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토론회 등 행사의 횟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된 부분 이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일단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부 백신패스를 해제하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 여지를 남겼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지만, 청소년 학원 관련해 즉시 항고를 통해 거듭 (방역패스)집행정지 취소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됐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6종 시설은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이며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안정화 등을 고려해 변동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학원 관련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복지부가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 상태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 학생들의 유행 특성을 분석해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혹은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밖에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역 구멍 가능성과 차별 논란에 따른 불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이 제외돼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2~18세 청소년 제외에 따라 소아청소년 접종 추진의 당위성까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나 감소 시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두고 정책의 오판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료사진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12~18세 청소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시 중증 발현 위험을 낮추는 공익 목적이 있지만 상점 등은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아 미접종을 이유로 생활시설의 광범위한 이용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 사례가 적어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일부 시설, 연령,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불씨로 남았다. 법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청을 각하, 서울시에 대한 신청만 인정했다. 즉 법원의 일부 인용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 마트, 백화점에 그친다. 집행정지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백신 접종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식당이나 영화관, PC방, 카페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돼 영화관·상점·식당 등이 한 건물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와 같은 형태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제외 판결 역시 향후 방역당국의 청소년 접종 독려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13일 기준 13~18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7.9%에 달한다. 청소년 접종의 편익 비교 시 실익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만큼 방역당국이 청소년 접종 권고의 당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11세의 소아에 대한 접종 방안도 검토하는 있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확대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지역에 한정한 정책이 자칫 방역정책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어스(편향)가 없는 통계를 보려면 장시간의 관찰이 요구된다"며 "단기간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감염자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모두 방역패스의 효과나 효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없어진 후 (실제 그 연관성과 상관없이) 확진자가 감소한다면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 전국으로 방역패스 철폐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 반대는 방역패스 강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서도 통계 착시와 그에 따른 방역정책 오판이 우려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3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또는 검사 요건 의무 적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방역패스 가처분 일부 인용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정도 수준이어서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일부 중단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일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이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추가 지정했는데 행정법원은 이들 추가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즉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외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여전히 미접종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효력 정지는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다.